지난해 국가채무가 359조6천억원으로 애초 전망보다 6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7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59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6천억원 늘었지만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366조원보다는 6조4천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8%로 전년(30.1%)보다 3.7%포인트 상승했지만 애초 전망(35.6%)보다 1.8%포인트 축소됐다.

 

전망보다 축소된 것은 작년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국고채 발행이 계획보다 2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5조3천억원이 각각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737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가량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만 보면 346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2천억원 늘었지만 예산 대비로는 9조2천억원 줄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13조5천억원으로 예산보다 2조8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기준) 비율도 35.2%로 전망(36.9%)보다 1.7%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은 총수입 255조3천억원, 총지출 272조9천억원, 수지 17조6천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29조5천억원 악화됐지만 예산 대비로는 4조4천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는 -1.7%로 예산(-2.1%) 편성 때보다 나아졌다. 예상보다 나아진 것은 수입이 1조4천억원 늘어난 반면 지출이 3조원 줄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43조2천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27조6천억원 커졌지만 예산 대비로는 7조8천억원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4.1%였다.

 

지난해 일반.특별회계의 총세입은 261조3천억원, 총세출 252조2천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조2천억원이었다.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일반회계 3조6천억원, 특별회계 2조9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법정 최소비율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7천864억원, 공적자금 출연(8천467억원)과 채무상환(5천927억원) 등 나랏빚을 갚는데 1조4천394억원을 각각 쓴 뒤 나머지 1조3천829억원을 내년 세입에 집어넣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06년 세계잉여금은 교부금 정산 이후 남는 게 없었고 2007~2008년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며 "잉여금을 익년도 세입으로 넣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는 수익 7조5천억원, 비용 6조7천억원으로 7천500억원의 이익을 냈고 재정상태는 자산 56조9천억원, 부채 47조5천억원, 순자산 9조4천억원이었다. 63개 기금은 수익 126조5천억원, 비용 114조1천억원으로 12조4천억원의 이익을 냈으며 재정상황은 자산 872조9천억원, 부채 598조원, 순자산 275조원이었다.

 

국가채권(중앙정부)은 174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9천억원(3.8%) 줄었고 국유재산 규모는 296조3천억원으로 13조3천억원(4.3%) 감소했다. 국유재산 감소는 외평기금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30조원 처분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한편, 정부는 '성과보고서'에서 성과관리 대상 49개 부처의 성과평가 결과, 806개 성과목표 중 661개(82%)를 달성한 반면 노동부의 고용률 목표, 재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등 145개(18%)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