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소득수준에 따른 소비 여력에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사교육 격차를 키운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찬영 수석연구원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6일 발간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결정요인과 평가」 책자에 실린 `가계 재무구조와 사교육비 지출행태'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이 연구원은 2004~2007년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해 "2004년 중3 학생을 자녀로 둔 가구를 살펴보면 빚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현상이 중소득층에서 나타났다"며 특히 "다른 학령의 자녀가 추가로 있으면 중ㆍ고소득층은 사교육비 지출을 그만큼 늘렸지만, 저소득층은 사교육비 지출이 그다지 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취학 자녀가 많을수록 저소득층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을 줄였지만, 고소득층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04년에 중3이던 학생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06년의 사례를 보면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관찰됐다고 이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고2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하이거나 40% 이상인 가계의 비율이 상승했다"며 "대입을 앞두고 사교육 투자가 일부 가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녀가 중3일 때는 중소득층에서 빚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했지만, 고2가 되면 저소득층에서 빚과 사교육비 지출의 상관 관계가 뚜렷해졌다"며 "대입을 앞두고 저소득층은 빚 부담에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지 못하지만, 중ㆍ고소득층은 빚이 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의 김현정 거시경제연구실장과 SK경영경제연구소 김우영 수석연구원은 같은 책자에 실린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가계 재무 건전성의 민감도 분석' 논문에서 빚 때분에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집값 하락, 주택담보대출 상환, 금리 상승, 소득 감소 순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