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5월 열려 경제 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감소를 위해 비과세.감면 대폭 축소, 재정 규율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위한 향후 5년간 재정 전략(가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작년까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펴왔다면 올해부터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무리는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축 재정으로 전환해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가 위기 속에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재정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첫해인 2008년에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략', 2009년에는 '경제재도약과 미래 대비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략'이란 주제로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논의했지만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을 위한 재원 배분에 더 주안점을 뒀다.

 

당시는 성장률 제고와 경제 위기로의 탈출이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와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최근 재정 문제가 전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올해 재정전략회의 방향도 재정 건전성으로 맞춰지게 됐다.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효율 10% 제고 방안이 논의되며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 확충 등 재정 관련 주요 과제가 토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 회복에 둔다는 방침 아래 한시적인 재정 규율 장치의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재정사업평가 제도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비과세.감면 남발로 지난 2년간 어긴 국세감면율도 준수할 방침이며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국고 여유자금 가운데 상당액을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국유지의 매각, 임대, 개발을 통해 재정 수입을 올릴 예정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포함돼 있다. 또한 술, 담배에 대한 세금인 죄악세를 올리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부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할 방침이며 국가채무를 적자성과 금융성으로 나눠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로 했다. 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도 추진된다.

 

재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내년도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가 6~7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재정부에 제출하면 9월까지 내년 예산안 및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배석자 없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간 벽을 허물고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한 재원투입 우선순위를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2004년 첫 회의 이후 매년 한 번씩 지금까지 6차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