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국세신문 편집부국장
세금은 사람의 심성과 생활양식까지 바꾼다.
선진국 영국과 미국의 경우도 아이러니한 세금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영국은 1688년 아궁이 하나당 2실링을 거뒀던 아궁이세(Hearth tax)를 폐지했다. 국민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아예 아궁이를 없애는 부작용 때문이었다.
국왕 윌리암 3세는 1696년 없어진 아궁이세 대신 창문세(Window tax)를 도입했다. 한집 당 창문이 7~9개 있는 집은 2실링, 10~19개면 4실링의 세금을 걷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들이 건물창문을 막아 버렸다.
1951년 주택세를 만들 때까지 고집한 창문세 탓으로 영국에는 지금도 창문이 없는 옛 건물을 볼 수 있다.
미국 사람도 세금내기 싫어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1912년 2208명이 승선해 1513명이 죽고 1/3이 살아남은 타이타닉 호 사건은 영화로도 잘 알려진 대재난이다. 이때 살아남은 자들 대부분이 탈출이 쉬웠던 1등석에 있던 부자들이었다. 이들은 참담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 살아남았을까? 국민여론은 “그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과세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미국연방정부는 다음해인 1913년 수정헌법을 통해 새로운 세금제도인 소득세를 만들어 냈다.
사실 소득세는 질시와 원망 속에서 탄생된 셈이다. 이후 부호 록펠러가 록펠러재단을 만들었고, 철강 왕 카네기도, 자동차 왕 포드도 자선재단을 만들어 질시와 원망을 피해갔다.
지난해 H그룹, S그룹 회장들이 속죄양으로 사회에 내놓은 거액의 헌금과 비슷한 경우다.
페이퍼 컴퍼니 같은 조세회피 수단의 경우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친 조셉 케네디가 재산을 몽땅 남태평양의 피지로 옮겨 놓고 한 푼의 증여세도 내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또 미국은 1990년 걸프전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사치세(Luxury)를 만들었다. 고급선박, 개인비행기, 모피, 보석에 10%의 세금을 받았다.
징수목표는 한해 5억 달러. 그러나 사치세 수입은 3000만 달러에 불과 했고 결과는 경기위축으로 나타났다. 선박산업 한곳에서 1만9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항공-귀금속산업 현장에서도 실직자가 2만여 명에 달했다.
이렇듯 조세정책에 있어 서 앞 뒤 가리지 않고 새로운 세법을 만들어 지나치게 사업자를 통제하면 경기위축으로 인해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 제기의 주요쟁점은 첫째, 국세기본법 81조3(모든 납세자는 성실하다는 전제로 세정을 펼쳐야 한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발행금액)라는 무거운 과태료 부과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세당국이 신고기간 전 미발급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제15조)을 적용하는 것은 물건을 보지도 않고 물건 값을 먼저 받는 행위나 다를 바 없는 지나친 징세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둘째, 고객이 사업용계좌로 송금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처 확인하지 못해 며칠 지연됐을 경우도 사업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셋째,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고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수금을 하고 즉시 발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넷째,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회사의 통장에 입금하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세파라치’의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당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선 지하로 숨어든 음성세원 발굴, 특수 부류의 고소득자 탈세행위 근절 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지나칠 정도의 징세편의와 행정편의 주의에서 탄생된 조세범처벌법이라는 주장이다.
과세당국이 이중 삼중의 잣대로 징세편의로 도입하고 있는 규정은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각종세금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제도 등이다. 여기에다 고의든 착오든 간에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의 무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에서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고 있는 세무조사를 포함하면 세금 탈루행위자는 정치망 그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겹겹이 둘러친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명목인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제도를 신설했다. 미발행시는 과태료 50%를 중과한다.
대상 납세자들은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무거운 과태료 적용은 한 행위에 이중처벌을 하는 가혹한 조세행정이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원래 세금이라는 ‘구실세(稅)’는 벼화(禾)변에 기뻐할 태(兌)자를 쓴 형성문자로 하늘에 풍년을 감사하며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후 곡식으로 나라에 바치는 조세로 발전해 오늘날의 세금에 이른다.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던 세금이 어느새 질시와 원망, 증오의 상징으로 변화하면서 미국 연방국세청(IRS) 건물을 경비행기로 자폭 공격하는 무서운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지향하려는 정부당국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소생하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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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