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전문성 및 근무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국가 공무원 임용시 회계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국가 재정 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3개년에 걸친 연차별 “국가회계 중점과제”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추가로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 회계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의 주요과제를 연결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우선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임용 시 회계직 공무원 직렬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올해 회계직공무원 직렬 신설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2012년 회계직렬 공무원을 9급부터 6급까지 선발할 예정이며 6급은 회계주사, 7급은 회계주사보, 8급은 회계서기, 9급은 회계서기보의 직급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결산 지원단'을 구성, 각 중앙관서의 기업식 재무제표 작성을 내년까지 지원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담당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자산과 부채의 재무제표 계상 및 분석 등이 발생주의 국가회계 운영시스템으로 정착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도로, 댐, 항만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이 실사결과를 토대로 재무제표 반영을 위한 가격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연금과 같은 미래 불확실한 지출액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부채 회계 처리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재무제표를 이용해 재무건전성과 원가분석과 같은 유용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재정분석 기법도 개발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2012년에 완성될 발생주의 원칙의 국가 재무제표는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가회계에 대한 국내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한다.

우선 공인회계사시험과목인 회계학에 국가회계 내용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등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201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국가회계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국가회계에 대한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올해 6월에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와 같은 민간 회계전문가가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이수할 경우 내년부터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도 시행된다.

재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4개년 추진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정부부처, 국가기관, 전문가 및 언론·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