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회무를 이끌 회직자의 임명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달 23일 본회 상임이사회는 회직자의 임명자격을 강화하는 ‘임원등임명기준세칙제정안’을 상정, 논의 끝에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임원등임명기준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본회 유홍기 총무이사는 “최근 자율정화 결의와 실천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회직자의 임명요건을 명문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세무사회는 임명요건의 명문화를 통해 투명하고 솔선수범하는 회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회원들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깨끗한 인물이 회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제정안에는 본회 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하는 이사, 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회직자로 규정하고 있다.

회직자 임명요건을 살펴보면 최근 2년간 ▲세무사징계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자 ▲회원보수교육을 2회 이상 불참한 자 ▲조정계산서의 정정 또는 보정요구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자 ▲세무조정계산서 부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등 세무사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직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비리사실로 언론에 보도되어 세무사 품위를 실추시킨 자 ▲분쟁고충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 ▲납세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자도 회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한편 기존에는 본회가 징계처분 여부, 회비납부, 보수교육 참석 등을 확인해 임명자격을 평가해왔다.

 

세무사신문 제529호(2010.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