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기업은 4곳당 1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고 28일 밝혔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보통'이 55.4%, `불만족' 19.2%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37.4%)과 공무원의 자세변화(29.5%)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보다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낮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사대상 중 지난 2년간 규제에 부딪혀 투자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1.8%로, 이들이 규제 때문에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