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송무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등 조세 분야의 각종 판례를 분석한 `조세법 판례연구'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송무부장(검사장)을 중심으로 조세팀 담당 검사와 법무관이 참여하는 조세판례연구회를 조직해 실무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들을 매주 토론해왔다.

홍 부장은 "판례를 연구해 책을 발간한 것은 고검의 송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연구회 활동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송무 능력을 강화해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고검은 조세 분야 외에도 증권, 금융, 의료, 특허, 공정거래, 노동 등의 다양한 전공을 각 검사들에게 부여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대학원, 학회와 협력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공정거래 부문의 판례 연구서를 내고 노동, 증권, 금융 등 다른 분야의 연구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