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香淳회장이 지난 26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 장에서 열린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 제4 차 나라살림토론회」(부제 : 공평과세와 정도세정은 어디쯤 와 있나?)에 종합토론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1부에서 「세제개혁의 오늘과 내일」 을 주제로 곽태원 서강대교수가 세제개편의 중·장기방 향 그리고 이용섭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향후 세제운용 방향에 관해 발표했다.

 

제2부에서 「세정개혁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김종 식박사(세무사)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 그리고 한상률 국세청 소득세과장(세정개혁기획단) 이 세정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발표했다. 제3부 종합토론에는 林香淳회장을 비롯 장 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송쌍종 서울시립대 교수, 김익래 안건회 계법인 회장, 이계익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참가했다. 다음은 林香淳회장의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가 세무사회장직을 맡고 있으므로 우리 세무사와 관련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세법에서 세무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사전통지서라 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세무조사사 전통지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을 찾으시고 중복조사 등 불만 또는 고 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보호담당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의 출석통지서를 받으면 미란다원칙에 의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 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무조사연기신청 등 세금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을 찾고 납세자보호담당을 찾는 것도 중요 하지만,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일반적인 조사인 경우는 사전예고되 어 다행이지만 특별조사를 받게 되면 납세자들은 매우 당황해서 주변에 엉뚱한 데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세정개혁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해 한상률 과장님 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시고 또 세정개혁에 세무대리 인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데에 감사드리고 이것이 꼭 실천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데 아직까지는 세무대리인에게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무자료를 제 공해 주지 않아 신고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국 세청이 앞으로 세무사에게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세정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전자신고가 서울에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세무사 입장에서 전 자신고와 관련,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 등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000여만 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세정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주심은 물론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납세자들의 신고를 대 행해주면 여러 형태로 세액공제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식박사의 주제발표 중에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객 관화방향이나 취지에 대해 옳다고 봅니다. 세무조사자로 선정되면 재수없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많은 실정 이기 때문에 객관화하자는 주장 을 제기한 것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8년전에 미국 뉴욕의 맨하탄세무서장인 알렉 산더서장을 만났을 때 그분은 세무조사 선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서도 10년전에는 세무조사대 상자 선정이 공정치 못하다는 시비가 많아서 미국의 전산센 터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을 하 고 세무관서에 자료를 보내면 그걸로 세무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정된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영 업력이 떨어지거나 부실한 사업자들이 많이 선정되므로 전 자시스템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식 수동분석방 법을 가미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수동분석을 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업종에 따라서는 외형 탈루가 많고 투명하지 못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므로 실적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그 나라의 세정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객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청에서 전산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에서 수동분석의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금수입업종이라든지 외형탈루 가능성이 많은 업종은 전산분석에다 수동분석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공평과세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항상 잡음이 따르고 그에 따른 시비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선진국의 예에 따라서 전산분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종에 따라서는 수동분석을 해서 세무 관서장이 각종 객관적인 자료를 참고하여 선정하도록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321호 (200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