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무대리 등 업무침해 행위에 대한 세무사회의 감시와 처벌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제보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와 관련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혐의점이 포착돼 해당 무자격자 A씨를 즉각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0일 윤리실천결의대회 이후 업무침해와 관련 강력해진 회 차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제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신속하게 고발조치했다”며 “업계내 불법세무대리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일관성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행위를 포착할 수 있었다”며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무자격자 A씨는 지난해 9월 B세무법인을 퇴사하면서 별도 사무실을 개설, 직원 2명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세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회계법인의 상호와 이메일을 사용하며 B회계법인의 명의대여 회계사 등과 연계하여 안양에 B회계법인의 지점을 설립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 자율정화 실천과 관련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간사 합동회의를 열고 활동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527호(2010. 0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