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중단됐던 가스요금 원가연동제가 내달부터 재도입된다.

 

오는 5월부터는 주택용을 제외한 가스요금에 계절별 차등요금이 적용된다.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가스요금 원가 연동제를 다시 도입하고, 미수금 보전 차원에서 요금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상폭은 지난해 평균 인상률인 7.9%에 미치지 못하는 5% 안팎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도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게 사실이고, 이를 현실화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원가 연동제를 시작하면 5월부터는 자동으로 가스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연동제 이전과 이후 요금격차는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금은 모두 5조5천억원에 달한다. 도입가격과 판매가격 격차를 반증하는 셈이다. 이중 5천억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사실상 자체 분담했다.

 

연동제는 2개월간 원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형태로, 오는 5월부터 실제 요금에 적용된다.

 

다만 애초 내달 1일 연동제 도입과 함께 단행할 예정이었던 가스요금 인상은 유가와 경제상황 등을 검토해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또 국제 가스가격이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5월부터 여름철 가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겨울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한다.

 

겨울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여름철 요금은 겨울보다 5%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연동제 재도입에다 가스 요금마저 오를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인상 대상은 아니지만 도시가스 요금의 연쇄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천연가스가 산업용과 발전용 원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후방 연쇄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가부담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가스요금 체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 당장 지난번 원가 연동제를 유보했을 때, 산업용 석유소비는 줄고 가스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오히려 낭비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