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단 합동회의에서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와 관련한 후속 방안과 관련 참석한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사 자율정화 실천과 관련한 본·지방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및 간사 합동회의가 지난 10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김홍준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세무사회 창립 48주년 기념식 행사와 함께 열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에 이은 이날 회의는 조사요원과 협의자와의 친분관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회간의 ‘교차조사’를 실시하는 등 결의대회 후속 추진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회의에 앞서 조용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간에 세무사는 탈세를 방조하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관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오늘 천명한 윤리실천 결의를 통해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본·지방회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 일정 및 직업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25일 중부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3월 5일 서울지방세무사회까지 실시하는 보수교육 일정에 맞춰 세무사 윤리실천 결의대회를 실행키로 했다.

또한 본·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에서 열리는 교육 및 행사 때에도 직업 윤리관 확립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수습 및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시에는 한층 강화된 윤리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나아가 각 회원들 책임 하에 매월 1회 이상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의 불법행위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됨을 주지시키는 한편, 수임업체를 세무사가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아울러 위원회는 자체 정화조사 활동 강화와 정화조사에 따른 행정지원을 위한 방침도 확정했다.

자체 정화조사 활동 강화방안으로는 우선 척결 5대 비리행위(▲명의대여 ▲탈세상담 ▲금품수수·중개·횡령 ▲부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회원간 단합을 저해하는 비리행위)를 선정해 비리 해당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등 고강도로 징계조치하며,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윤리관 실천, 정화조사 등 적극적인 활동방안에 맞게 회칙 및 윤리규정 등 제규정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비위 사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획일적인 잣대를 갖고 심의할 수 있어 객관적인 징계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회에는 조용근 회장과 김종화 부회장, 이창규(서울)·한헌춘(중부)·김성겸(부산)·최상백(대구)·윤경도(광주)·임소병(대전) 지방회장을 비롯한 본회와 지방세무사회 정화위원장 및 간사가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526호(20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