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는 261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 정도 늘었으며 정부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원 줄어든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또 국세수입은 지난해 경제위기 여파와 감세정책 영향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5천억원 많은 164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윤증현 장관과 하복동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9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중앙관서별.회계별.예산과목별로 기록한 총괄 회계장부로서, 이를 마감한다는 것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총 세계잉여금 6.5조
지난해 총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은 6조5천억원이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 중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이 가운데 추경 등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천억원으로 전년의 4조6천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줄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3천억원, 총세출은 252조2천억원이었으며, 결산상 잉여금 9조2천억원 중 2조7천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세계잉여금은 6조5천억원이 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4조9천억원으로 당초 예산액(203조5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초과 징수됐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초과지출승인액)인 205조1천억원의 97.4%인 199조9천억원이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56조4천억원으로 예산액(53조원)보다 3조4천억원 초과 징수됐다.세출은 예산현액(54조9천억원)의 95.3%인 52조3천억원으로 2조9천억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정부는 총세입.세출부가 마감됨에 따라 3월말까지 200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 3월 중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장관은 "최근 그리스 사태를 보듯이 재정 건전성 유지는 경제 운용의 근간이며 우리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일시 악화됐지만 결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다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경제 위기 극복이 당면한 과제였으므로 국가 채무의 일시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최우선 노력을 하겠다"면서 "국가채무 축소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작년 국세수입 164조..1.7%↓
지난해 국세 수입은 경제 위기의 여파와 감세 정책으로 인해 164조5천407억원을 걷는데 그쳐 2008년(167조3천60억원)에 비해 1.7%(2조8천억원)가 줄었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작년 예산에서 전망했던 국세 수입 164조17억원에 비하면 0.3%(5천억원) 초과한 것이다. 이는 작년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의 효과 덕분이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전년 실적과 비교해 3조2천억원과 7천억원이 늘었고 관세도 환율 효과로 4천억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납부 세액은 증가한 반면 수입 금액 및 설비투자 감소에 따른 환급세액은 줄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 회복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의 증가에 기인했다.
그러나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2조원과 3조9천억원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도 9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효과와 고용 부진,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경기 침체로 기업의 당기 순이익 감소 및 세율 인하 요인이 컸다.
작년 예산 전망치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중간예납세액이 급증하면서 3조1천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도 1조4천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세와 상속증여세는 각각 1조9천억원과 1조4천억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