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달 말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한,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7% 이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유럽발 재정 위기 확산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내달 말에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에 관한 세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회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의 경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내달 말께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한시적인 사업들이 지원 중단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2009년 수정 및 추경 예산에서 1천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5개에 27조6천억원에 달했으나 올해는 20개 사업에 7조7천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내년에 이를 더욱 줄인다는 복안이다.

 

특히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집행 부진이 계속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부처별 지출 한도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유도해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강력히 제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우수하고 지출 한도를 지킨 부처에는 예산 협의 시 부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기본경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그리스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 적자 확대로 국가적 위기에 몰린 점을 고려해 올해 재정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4.0%의 실질 성장을 바탕으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봤으나 5.0%의 실질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 적자를 -2.7% 아래로 관리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4%에서 5%로 상향 되면서 세입이 느는 효과가 발생해 재정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리나라 재정 현황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예정됐던 고소득층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인하 계획이 2년간 유예되는 등의 효과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2조원 정도 더 늘어나 재정 적자가 자연스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비과세 및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제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되는 조세특례는 50건 정도로 정부는 이 가운데 이용 실적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중심으로 대거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87건의 일몰 적용 대상 가운데 28건을 정비했다.

 

재정부 측은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조세특례 일몰과 관련해 정비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다"면서 "세입 기반 확대와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일몰제는 올해를 끝으로 정비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세기반 확충 차원에서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막고자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계좌 신고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률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소득 전문직, 음식.숙박업 등 현금 수입 업종의 세원 분석을 강화하고 세금 탈루 혐의 사업자를 상시 조사해 추징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세 지출과 세출 예산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통합적 재정 운용을 위해 올해부터 조세지출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