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취득이란 취득행위가 잠정적.일시적인 것으로, 취득시점 이후 소유권 변동을 전제로 한 취득을 말한다"며 "제주시 애월읍 하귀도시개발지구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이상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분양전환해 주는 유형으로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일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돼야 하므로, 제주시가 취득세 등 10억800여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시가 애월읍 하귀도시개발지구 내 부지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일시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