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세연구회(이사장 정구정)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가 주관한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조세포럼이 지난달 18일 세무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됐다.(사진)

포럼을 주최한 정구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납세협력비용 관련 최근 과세당국의  발표와 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및 세무사가 소득이 1위라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왜곡된 발표 등이 세무사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조세연구회가 납세자권익보호와 세무사제도발전 그리고 민주적 합리적인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비판과 정책건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선대 이계원 교수가 ‘납세협력비용의 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세제실 조세특례제도 황정훈 과장, 한국조세연구원 김진 박사, 김병일 강남대 교수, 김정식 세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계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납세협력비용 증대를 가져오는 세제와 세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과거 대비 오히려 징세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과세당국을 대신해 납세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처럼 세무사의 납세협력이 오히려 징세비가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 온 만큼 ‘소득공제’나 ‘보조금 지급’ 등 세무사업계에 대한 과세당국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조세포럼에는 백재현 국회의원과 한국세무사회 김종화·박점식·유재선 부회장과 정해욱·곽수만 감사, 그리고 김형상·김완일·김진호·황선의·황영순 본회 상임이사, 이창규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헌춘 중부지방세무사회장 등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무사신문 제525호(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