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의 사유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는 한쪽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그러나 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이티의 재해 복구 및 재건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230명 이내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병 동의안'을 의결, 조만간 국회로 송부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 휴업.휴직시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비율을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현행 4분의3에서 3분의2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자동차 매수일로부터 15일, 증여일로부터 20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 초과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10만원, 이후 1일당 1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 방법,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증심사의 절차,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