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이동통신사업자(MBNO)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대가 등이 산정된다.

이동통신 초당 과금제 도입과 함께 상반기 내 010 번호통합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유무선 통합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급속히 성장 중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초광대역융합망(uBcN), 사물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수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0년 방송통신 산업전망 콘퍼런스'에서 올해 통신 및 네트워크 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통신산업 경쟁활성화·가계부담 경감"=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방통위 정완용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정부의 2010년 통신정책 방향과 관련해 ▲통신시장 경쟁 촉진 ▲통신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편익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경쟁 촉진과 관련해 정부는 MVNO 제도 하위법령을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의무서비스를 지정하고 MVNO가 MNO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대가 등을 산정하기로 했다.

또 유심-락(USIM-Lock) 해제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MVNO의 시장진입 유인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전주, 관로 등 필수설비를 공동 구축토록 유도해 비용 절감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u-시티 및 지자체 자가망과 사업자 망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상반기 중 운영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동전화 010 번호 통합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연구기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 내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 과장은 "010 번호통합이라는 방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다만 언제, 어느 정도의 가입자가 010을 이용할 때 통합할지, 강제적으로 할지 다른 방법으로 할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3세대(G) 이통 가입자가 016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를 신청한 것에 대해 정 과장은 "010 번호통합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면 정부 정책의지와 반하는 부분이 있어 통합 방안이 확정된 상황에서 서비스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통신 3사 간 유효경쟁 정책을 전환, 상호접속료 산정 시 후발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축소하고 경쟁상황을 평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등 법·제도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융합서비스 도입을 확대키로 하고 유무선 통합번호 부여 등 이용자 편의 제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합서비스 촉진을 위해선 '결합상품 인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금 인하 시에는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수요 창출을 위해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3월 SK텔레콤에서 도입 예정인 초당 과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통신요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오는 9월 이통요금 비교기준을 우선 마련하는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요금비교기준 인덱스(Index)를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신분증만으로도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무선인터넷망 개방..보안은 강화"= 네트워크 부문 발제자로 나선 방통위 송정수 네트워크기획보호과장은 올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인터넷침해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을 제시했다.

네트워크 고도화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기가(Giga)급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가고 농어촌 광대역망(BcN) 구축활성화 계획, 무선 광대역망 발전계획 등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광대역융합망(uBcN) 이후의 차세대 미래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스마트그리드 등 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사물통신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급속히 성장 중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무선망 개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사업자에게 망개방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개방형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확대를 위해 개발자들을 지원하고 전자책, 뱅킹, 교통 등 스마트폰 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에 나서는 것도 향후 계획안에 포함됐다.

송 과장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 체계화와 관련해 이미 국회에도 법안이 발의돼 있다"면서 "망 개방은 물론 사업자 중복투자 방지, 와이브로 활성화 등에 관한 계획을 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인터넷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광고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부정클릭 방지시스템 배포 등 소액광고주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민관 매칭펀드 형태로 40억원을 모아 이를 테스트베드 구축에 사용하고 차세대 인터넷서비스(IPv6) 기반의 그린 인터넷TV(IPTV) 테스트 플랫폼 구축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폰 보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모바일 악성코드 분석기술을 확보하고 무선랜 이용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전화(VoIP)와 IPTV의 정보보호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위치정보를 사회안전망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만 활용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에 한해 경찰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물 대상 위치기반서비스의 규제는 완화하고, 본인 위치기반서비스의 동의절차 등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9월 발표한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스팸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불범 스팸에 대한 형사벌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