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이 확대됐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역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새해 달라진 노동정책을 잘 살펴보면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도움이 되거나 거래처 경영컨설팅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다.

우선 주40시간제(주5일제) 조기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주 40시간제를 도입하고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된 사업체로 조건이 확대 변경돼 보다 많은 세무사사무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규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최대 180만원이다.(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과 02-2110-7390)

또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라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를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90∼180일간 지급받는다.(문의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02-2110-7204)

이 밖에도 사업주가 법인카드를 사용해 훈련비를 결제할 경우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됐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에 관한 올해 시행지침이 최근 발표돼 조만간 청년인턴제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 채용을 염두에 둔 사무소에서는 관심을 갖고 정부의 추가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달라진 노동정책 내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사무소에 도움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24호(201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