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세무서가 4년째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로 조사됐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사업자 수는 서울 강남구가, 인구 대비 사업자 수는 100명당 86명꼴인 서울 중구가 가장 많았으며 30년을 넘은 ‘장수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는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지난해 190개에서 올해 317개로 크게 늘려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와 소득종류별 원천세액 등 새 통계 25개, 세목별 세수, 법인 존속기간별 신고현황 등 개선된 35개를 포함해 모두 309개의 통계를 담았다.

특히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통해 연예인, 운동선수,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등 20종의 인적 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 내용도 처음 공개했다.

또 경제단체 등의 수요를 감안해 재무제표 공개 범위에 장부 기장의무 개인사업자와 금융업 법인을 추가해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고 자산, 부채, 손익 현황을 업태·매출액·자산 규모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년에는 3월 법인세 신고현황을 이듬해 말에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1년 앞당겨 공개했으며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세통계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자북 서비스를 시작한다.

 

◇ 사업자 10만개 돌파…강남·중구·고양·수원 `빅4'
국세청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수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사업자 수가 10만개를 돌파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12만1000개), 중구(11만2000개), 고양시(10만3000개), 수원시(10만1000개) 등 4곳이었다.

광역시 구 단위별로 비교해 보면 1위인 강남구는 꼴찌인 울산 동구(1만개)의 12배였다. 시와 군 단위로는 고양시와 여주군(1만5212개)이 가장 많았고, 충남 계룡시(2528개)와 경북 영양군(1284개)이 제일 적었다.

인구 대비 사업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중구(85.6%)가 단연 1위였다. 부산 중구(38.9%)와 서울 종로구(3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5.7%), 부산 북구(6.0%), 광주 남구(6.2%), 서울 노원구(6.3%) 등은 5∼6%대에 그쳤다.

사업자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법인사업자는 강남구(3만3000개)가, 개인사업자는 복합·의류상가가 밀집한 명동, 동대문, 남대문 상권이 들어가 있는 서울 중구(10만1000개)가 가장 많았다.
 
◇ 전체 2.5%인 장수법인이 법인세 42% 부담
2008년 신고 법인세를 보면 사업영위 기간이 30년을 넘는 법인 1만18개가 15조7643억원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 부담세액의 42.2%를 부담했다. 이들이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반면 5년 이내 법인의 수는 전체의 43.1%나 됐지만 부담세액은 전체의 6.1%에 그쳤다.

가업·영농상속 공제와 증여세의 성별 신고 현황도 처음 공개됐다.

가업상속공제는 51건에 40억원이었다. 영농상속공제는 98건에 161억원인 가운데 수도권 농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기도가 50건에 89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증여세의 경우 남성은 30∼40대에서 수증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증여받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미성년 증여가 늘고 노년기의 부부 간 증여도 활발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성별 수증비율은 40대(남성 71.9%, 여성 28.1%)와 30대(70.5%, 29.5%)에서는 남성이 70%를 넘는 등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지만 60세 이상(56.2%, 43.8%)과 10세 미만(57.6%, 42.4%)에서는 여성의 수증비율이 40%를 웃돌았다.
 
◇ 작년 세수 157조5천억…부가·소득·법인세가 76%
지난해 세수는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에 따라 4조4000억원(2.9%) 증가한 157조5000억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43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고 법인세(39조2000억원, 24.9%), 소득세(36조4000억원, 23.1%) 등이 뒤를 이으면서 이들 ‘빅3'가 전체 세수의 75.8%에 달했다.

이밖에 교통세(11조9000억원, 7.6%), 개별소비세(4조5000억원, 2.9%), 주세(2조8000억원, 1.8%), 상속.증여세(2조8000억원, 1.8%) 등의 순이었다.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0.79원으로 1980년(1.21원)보다 34.7% 줄었다.

국가재정에 대한 국세청의 기여도는 개청 첫해인 1966년의 73.6%에서 작년에는 94.2%로 높아졌다.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은 85억8900만원으로 개청 이래 최대치였다.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는 10조8000억원을 걷어 4년째 전국 1위를 지켰고 증권업 등 금융기업이 밀집한 영등포세무서는 8조8000억원으로 2위, 울산세무서는 7조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영주(13억원), 해남(136억원), 영덕(429억원) 세무서는 끝에서 1∼3위였다. 서울에서는 도봉세무서(3천146억원)가 가장 적었다.

세수 증가율 1∼3위는 동울산(72.5%), 영월(32.6%), 삼척(26.7%)이, 감소율 1∼3위는 영주(-93.5%), 해남(-76.9%), 정읍(-41.8%)이었다.

국세 환급금은 유류환급금 지급 등에 따라 전년보다 무려 36.6% 증가한 49조4000억원이 발생했다. 인터넷뱅킹과 홈택스 등 전자납부 비중은 전체 세수의 26.3%(41조5000억원)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홈택스 비중은 69.9%였다.

이번 연보에는 2007년 가산세 중과(40%)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 현황을 유형별로 세분화했다.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 규모가 건당 971만원으로 일반 가산세(60만원)보다 건당 16.2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