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위원장(사진 맨왼쪽)이 소득세·법인세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면 의무화가 1년 유예된데 이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선돼 세무사업계의 최대 당면 현안이 모두 해결됐다.

특히 이번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지난 2009년 1월 세액공제가 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된데 이어 1년만에 다시 얻어낸 성과로, 세무사사무소 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해야 세무사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던 것을,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부 세목만 대리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사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이 법안은 자구 수정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연간 2회 2만원 등이다. 개인 300만원, 세무법인 8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금액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추후 논의된다.

세무사회는 혜택 확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한도금액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전 조특법에서는 거래처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3월, 2만원)와 부가가치세(1월·7월, 각 1만원) 등 3차례 모두 신고한 경우에 대리신고한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4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

따라서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이거나 수임계약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 신규개업인 경우 등은 3번의 전자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무사가 법인세를 전자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신고대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1회 전자신고 하더라도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초부터 세무사가 대리신고할 때에도 납세자가 직접 신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세액공제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건의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내고 개선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지난 2008년 1월에 1인당 1만원에서 2만으로 100% 늘어났고, 공제한도도 개인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또 2009년 1월부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인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또다시 100% 상향조정 됐고, 세액공제 한도도 개인세무사는 연 300만원으로, 세무법인의 경우는 연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은 현 집행부들어 1인당 1만원에서 4만원으로 4배 늘어났으며, 이번에 일부 세목만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등 세무사에 대한 혜택이 매년 추가되고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 유예를 비롯해 다수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내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 ▲8800만원 초과 35%에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로 변경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2%에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2%가 적용된다.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축소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총급여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근로소득공제율이 5%에서 3%로, 1억원 초과는 1%로 축소되며, 1억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폐지된다.

법인세 최저한세와 관련 중소기업은 현행 세법대로 내년에 7% 세율이 적용되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인하예정이었던 세율을 올해 세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는 11%,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기업의 지방 투자분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현행 10%에서 7%로 유지되며, 수도권 투자분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및 공익사업 수용지구 부분에 대해서만 5%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523호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