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291조8천억원)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284조5천억원)보다 2.9% 증가하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천억원)보다는 3.0% 감소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이어가되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감안해 무리한 증액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총수입이 3조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1조원 늘어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방점을 두었지만 세부적으로는 서민 복지와 일자리, 지방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지출 1조 늘고 총수입은 3조 증가
 내년 예산 총지출(세출예산+기금)은 정부안에 비해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4조2천억원, 삭감이 3조2천억원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로 1조원의 총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3천억원, 유가완충준비금 석유공사 출자전환이 7천억원 증가하고 공자기금 지방채 인수 4천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3천억원, 환율조정 3천억원이 총지출에서 각각 감소했다.

반면 총수입은 3조원 증가한 290조8천억원이다. 항목별로 국세수입이 1조8천억원 증가하고 유가완충준비금(7천억원), 공정위 과징금(2천억원), 정부출자 배당수입(1천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국세수입 증가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당초 4%에서 5%로 상향조정한 부분에다 국회가 세법 심사과정에서 내년 예정된 고소득층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 인하계획을 2년 간 유예한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재정수지 향상..국가채무비율 떨어져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이 2조원 더 늘어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합재정수지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4조원 적자였지만 2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역시 32조원 적자에서 30조1천억원 적자로 감소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비율이 -2.9%에서 -2.7%로 소폭 개선됐다.

또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보된 2조원의 여윳돈 중 1조6천억원은 국채, 4천억원은 기금의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키로 해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시켰다.

하지만 실제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에서 407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법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3조5천억원의 채권 발행계획이 새로 잡혔기 때문이다.

ICL 법안이 처리됐을 경우 3조5천억원은 보증채무로 분류돼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장학기금 채권발행 계획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국가채무는 3조4천억원 줄어든 효과를 나타난다는 재정부의 설명이다. 채권 발행 감소분 2조원에다 1조4천억원은 각종 기금의 자체수입 증가로 충당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국가채무가 1천억원 늘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안 36.9%보다 낮은 36.1%로 떨어진 부분도 관심을 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5%로 상향조정하면서 분모인 GDP가 커져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말했다.

  
◇서민.일자리 지원확대..지방재정 확충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정부안에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이 보충됐다.

우선 저소득.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복지 분야에서 긴급복지(50억원.괄호안은 증액분),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58억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411억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121억억원) 등의 증액이 이뤄졌다.

또 일자리분야에서도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79억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180억원), 노인 일자리(80억원), 단시간 근로 창출(34억원) 등 일자리 예산이 1천억원 가량 늘어나면서 당초 55만명이던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목표가 58만명으로 확대됐다.

연구개발(R&D) 투자비도 13조7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액된 가운데 산업원천기술개발(185억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지원(74억원), 미래기반기술개발(20억원) 등 예산이 늘어났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세수 증대시 지방에 자동으로 나눠줘야 하는 지방교부금(8천12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천7167원)도 크게 늘었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호남고속도로 건설(600억원), 고속철도 수도권 노선확충(100억원), 지방하천 정비(1천193억원) 등 25조1천억원으로 4천억원 증가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정부가 3조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천800억원을 삭감, 3조2천200억원이 반영됐다.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지원액도 7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1천400억원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 1천400억원은 국채발행 축소에 사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