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9만7천대 가량 설치된 공중전화가 향후 3년 내 8만대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64차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개선안에서 올해 11월 현재 9만7천101대인 공중전화 설치대수와 관련, 17% 가량 감소한 8만275대를 적정 공중전화 대수로 산정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천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7천대씩의 공중전화가 폐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광역시나 시는 인구 3천명당 1대, 도농복합시나 군은 인구 500명당 1대, 광역시/시/도농복합시/군 모두 2km당 1대씩의 공중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5만9천654대를 산정했다.

  

또 대체통신수단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시설, 관공서, 군부대, 도서.산악 지역에 현재 KT가 설치한 2만621대를 고려해 적정 공중전화 대수 8만275대를 산정했다.

  

현재 KT를 제외한 SK텔레콤, LG텔레콤 등 통신회사들은 KT가 공중전화 등에서 입은 손실을 직접 보상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KT를 제외한 통신업계는 매년 손실이 커지고 있는 전국 공중전화의 수를 절반 이상 축소해 손실 분담금을 줄여 달라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8만대 수준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개선안은 또 앞으로 콜렉트콜 수입과 낙전 수입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KT의 공중전화 수입과 비용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시내전화 손실보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회선을 번호기반으로 산정해 객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