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주와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 간의 공동사업 운영 근거를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주와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동 사업을 할 경우 사업주체 간의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지금은 공동 개발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지주와 개발업체 간의 계약 범위와 업무분담 등을 규정한 표준협약서를 고시할 예정이어서 공동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조건을 완화해 법인 외에 '개인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도록 했다.

또 개발업체의 전문인력(2명) 확보 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더라도 등록취소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에서 80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