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측 질의 및 일본측 답변 내용]

1. 국제회계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의 적용 문제<이동일 연수이사>

한국은 2010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대기업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입 거래가 많지도 않은 현실에서 복잡한 이 제도의 적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의도입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측 답변>
기업회계심의회(금융청의 심의기관)는, 2009년 6월에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회계기준의 취급에 관하여(중간보고)”(첨부자료 참조)를 공표하고, IFRS 도입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FRS 도입의 요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IFRS의 적용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02년 6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가 공표되고, 그 후, 2005년 8월에, 일본 세무사회연합회·일본 공인회계사협회ㆍ일본 상공회의소·기업회계기준위원회의 4단체로부터,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지침”이 공표되었다. 이 “중소기업 회계 지침”은, 회사법 상,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관행”(회사법 제431조)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불특정다수의 주주가 다수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거래처 수도 한정되어 있어,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보다도 경영관리에 유용한 재무제표 작성의 비중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그 실태로부터 괴리되는 듯한 회계기준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회계 지침”의 정착을 도모해 가고자 한다.

<참고 : 일본상공회의소 의견>
금년 6월 기업회계심의회가 공표한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회계기준의 취급에 관한 의견서(중간보고)”에서, 2012년을 목표로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을 강제 적용할 것인지 어떨지를 판단하여, 빨라도 2015년에나 강제 적용하거나 2010년부터 임의 적용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게 되면, 중소기업 등 비상장기업 등도 이용하는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기준에 대한 취급이 다음의 과제가 되지만, 잇달아 convergence(회계기준의 수렴)를 계속하여 국제회계기준에 근접해 가는 “연결 선행 방식” 그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럽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상관행 실태를 감안한 그 나라 독자의 기준을 작성하는 “연결ㆍ개별분리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이 논점이 된다.

금후 회계의 국제화(convergence나 국제회계기준의 적용)가 계속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비상장기업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데다가, 세제에 적합하지 않은 회계기준의 재검토가 이루어져, 세금과 회계의 조정이 곤란해지는 경우도 상정된다.

애초부터, 비상장기업은 해외로부터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높지 않아, 이해관계자는 국내의 주주, 채권자, 거래처 등 한정적이라는 점 등에서, convergence라는 이름 아래, 비상장기업에까지 “회계의 국제화”가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세금과 회계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제까지의 “확정결산주의”나 “세회조정방식(세금과 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양자에 대한 취급의 차이를 적게 하는 방식을 말함)”을 유지한 후, 유럽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을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로 분리하고, 과세의 기초가 되는 “개별재무제표”는 일본의 지금까지의 상관행 등의 실태를 감안하여, 일본 독자의 제도가 책정되기를 바란다.

 

2. 세리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일본 세리사의 업무<김형상 법제이사>
한국은 세무사법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시행령을 통해 그 직무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무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강사의 인력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도 세리사가 세리사법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나 시행령을 통해 그 직무가 정해지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측 답변>
세무사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계참여(회사법 제333조)
②재산가격증명자(회사법 제33조 및 제207조)
③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인(지방자치법 제252조의 28)
④등록정치자금감사인(정치자금규정법 제19조의 18)
⑤지방독립행정법인의 감사(監事)(지방독립행정법인법 제14조)

<별첨 자료 1>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회계기준의 취급에 관하여(중간보고)”<발췌> 금융청 2009년 6월
http://www.fsa.go.jp/news/20/ 20090630-4/01.pdf

③개별재무제표의 취급
IFRS가 강제 적용되었을 경우의 개별재무제표의 취급에 관해서는, 연결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있어,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에서 적용 기준이 다르면,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적을 나타내는 기초가 되는 이익 계산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거나, 2가지의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비를 감안하여, 개별재무제표에 관해서도 연결재무제표와의 정합성을 중시해 IFRS에 입각하여 작성해야만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개별재무제표는 국제적인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는 연결재무제표만큼 중시되지 않는 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법·법인세법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검토·조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점 등에서, 개별재무제표에 IFRS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한 견해도 있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를 적용하는 것과 아울러,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것을 포함)에 (IFRS를)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강제 적용의 시비를 판단할 시에, 폭넓은 견지에서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다.

그 때는,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관점에서, IFRS에 의거해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시되는 정보·내용 들을 감안해 개별재무제표의 개시 내용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장기업에 대해, 일본의 회계기준에 의거한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을 계속해서 의무지울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적으로 감사를 받은 IFRS에 따른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을 요구할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④비상장기업에 대한 임의 적용의 취급
비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상장기업에 비해 글로벌 투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소·중견 규모기업은 IFRS 적용의 요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IFRS에 의거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체제정비나 준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비상장기업에 IFRS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한다. 한편, 국제적인 재무·사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장기업의 자회사(子會社; subsidiary company)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상장기업 및 가까운 장래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IFRS에 의거한 연결재무제표 등의 작성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도 감안하여, 비상장기업에 대해 임의적으로 IFRS를 적용한 재무보고를 인정할지 어떨지에 관해서는 다시금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금후의 대응을 향해
일본회계기준을 둘러싸는 안팎의 여러 정보를 감안하여 이상과 같이, 현시점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IFRS의 적용에 관한 장래 전망을 제시할 것으로 하지만, IFRS의 적용까지는 IFRS 내용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기준설정 과정에 적극적 관여 확보, 작성자, 감사인, 투자자, 당국 등의 준비 문제, 미국 장래의 불투명함 등, 뛰어넘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존재한다. 이들 과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계자가 협력하여, 적시 적절하게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IFRS의 적용에는 일본의 회계기준과 IFRS의 기준 및 실무의 수렴(convergence)이 크게 진전되고 있음이 불가결해 관계자의 한층 더 나은 노력이 요망된다. 당국에서는 이 관점에서도, 기준뿐만 아니라 실무의 수렴(convergence)이 진전되고 있는가라는 점을 관계자와 협력하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령 IFRS을 적용할 경우라도 일본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금후에도 일본회계기준이 고품질이면서도 또한 국제적으로도 정합적인 것이 되도록, 관계자에 의한 부단한 검토·대응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별첨 자료 2>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회 (가칭)”에 관하여 (안)
2009년 11월
중소기업청 재무과

1. 설치 취지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의 향상이나 자금조달을 위해, 오늘날 세계 각국의 회계기준이 국제재무보고기준(이하, IFRS)으로의 수렴(convergence) 혹은, IFRS를 적용(adaption)하고 있는 바.

일본에 있어서도, 회계기준의 국제화를 둘러싸는 논의는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관해 2010년 3월기부터 IFRS의 임의 적용, 2012년에 있어서의 강제적용 최종판단, 2015년 혹은 2016년의 강제적용 개시를 앞두고, 그 대응이나 개별재무제표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장기업에 있어서는 연결재무제표에 IFRS를 적용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정보개시를 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한편, 비상장기업, 특히 그 태반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정보개시처가 거래처, 금융기관, 세무서 등 한정적이라는 것. 더욱이 경리담당자의 회계기준에 대한 지식이나 인원체제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이 준거하는 회계에 대해서까지 IFRS로의 수렴 혹은 IFRS를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큰 영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청 사업환경부 재무과장의 사적 연구회로서 “중소기업의 회계에 관한 연구회(가칭)”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실태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규모에 적합한 금후의 회계기준의 바람직한 모습을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요 검토 항목
상기의 설치 취지에 따라, 금후 하기의 항목에 관해 검토를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한다.

①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회계의 실태와 회계기준의 국제화

②회사법 회계, 금융상품거래법 회계, 세무 회계와의 관계

③국내외 회계제도의 동향에 관하여

④중소기업의 실태에 입각한 회계의 바람직한 모습    

⑤기타

 

3. 금후의 예정
내년, 1월에 제1회 연구회를 개최. 그 후, 월에 1∼2회의 빈도로 논점에 관해 논의를 실시한다.

제1회에서는,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회계의 실태와 회계기준의 국제화가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의할 예정.

내년 3월경을 목표로, 논점을 대강 논의하여 중간 수렴을 실시한다.

 

세무사신문 제522호(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