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한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낼 수 있었고 신용카드로 낼 때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물어야 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8월 광역ㆍ기초자치단체와 32개 은행ㆍ신용카드사와 함께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용카드 수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된 농업소득세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업소득세는 작물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 세목이 폐지되면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농협이나 수협과 같이 산림조합도 부실조합 지원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밖에 납세증명서를 납세자의 주소지 자치단체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