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 의료법인 등 서비스 선진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여직원 일일찻집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서 "서양 속담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군불을 덜 지폈다고 생각하는데 군불을 계속 지피면 언젠가 뜸이 들 것"이라면서 "서서히 공감대는 이뤄지고 있으며 이제는 부작용이나 보완 대책에 집중해 걱정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자리는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어 결국 민간 기업이 투자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중국, 인도 등의 부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결국 서비스 산업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가 규제를 풀면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종합병원에 자본 투자가 가능하면 이 또한 투자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병원, 학교, 콘텐츠, 관광, IT 등에서 기업이 적절한 투자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종합 병원을 지으면 고용 효과가 크며 의사가 모자라면 당연히 늘려야 하고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정부가 아닌 민간이 나서야 한다"면서 "지금 응급실에 가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복도에 대기하고 병실 얻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장관은 내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예산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예산이 늦게 통과될 경우 사업 부서의 타격이 크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조기 집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내년 2월 종료에 대해선 "미국이 한시적으로 취해온 유동성 완화를 회수해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로 종료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자신했다.

 

윤 장관은 자동차 세제 지원과 관련해 "내년에 자동차 판매촉진 지원책을 쓸지는 생각해본 바 없으나 내년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면서 "대체 휴일제는 현재 국민 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처럼 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보장이 없으니 장단점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고용전략회의 첫 회의는 아마 내년 1월 중에 열리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고채 금리는 내년 4%대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며 채권 시장에 큰 쏠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논의 과제에 대해 "G20 회의 때 외화유동성 규제 등 금융안정화와 기후변화 등이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바젤Ⅱ에서 준비 중인 자기자본규제를 예정대로 2012년에 적용하더라도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