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조세ㆍ재정 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장상환 교수팀은 8일 이 대학에서 열린 사회과학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조세ㆍ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이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팀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매달 조사하는 전국 9천 가구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처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결과 조세ㆍ재정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가구소득인 시장소득 단계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65, 2007년 0.377, 2008년 0.39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소득의 5분위(하위 20%) 대비 1분위(상위 20%) 비율은 2006년 9.4배, 2007년 10.8배, 2008년 11.0배로 높아졌다.

 

이는 정부개입 없이 시장에만 맡기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의미라고 정 교수팀은 설명했다.

 

정 교수팀은 정부의 조세ㆍ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는 최종소득(시장소득에 모든 세금과 현금, 현물급여를 가감한 소득)단계의 지니계수는 2006년 0.322, 2007년 0.318, 2008년 0.333으로 내려갔고,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11.77%에서 2007년 15.48%로 높아졌다가 2008년에는 15.14%로 다시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 교수팀은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최종소득 지니계수로의 개선 효과는 2000년 기준 스웨덴은 0.395에서 0.144로 63.5%, 독일은 0.392에서 0.208로 46.9%, 미국은 0.439에서 0.273로 37.8%이지만 한국은 0.393에서 0.333으로 1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장소득단계에서 지니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최종소득 단계에서는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장 교수팀은 "우리나라 조세ㆍ재정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최근에 약간 높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한 것은 정부가 조세ㆍ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정부가 소득세 누진세율과 사용자 사회보장 기여금 부담률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소비세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