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개별공시지가 대신 표준지공시지가에 근거해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며 김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직접 적정가격을 조사ㆍ감정해 결정ㆍ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달리 개별 행정기관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간이한 방법에 의해 대량으로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정밀성이 떨어지고, 해당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기준일의 적정가격을 표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어서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더더욱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자신들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구역에 편입된 것과 관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