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유사명칭사용금지소송 재판과정에서 한국세무학회가 사용하고 있는 세무관리사 명 칭의 불법·부당성에 대한 타당성있는 이론적 근거를 최대한 마련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세무관리사의 불법적 사업자등록신청사례와 관련 국세청에 건의하여 일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주지시키도록 하였으며 외국의 판례를 수집 제시하고 재정경제부 로부터는 세무사유사명칭사용금지 유권해석을 받아내어 재판에 대처하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1. 세무사의 자격으로 재정경제부에 "세무사 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세무사 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세무사법 제2조, 제20조의2).

 

2. "세무관리사 는 "세무사 와 유사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 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변리사 와 "특허관리사 는 유사명칭이며 "사(士) 자가 붙여진 명칭은 「일정한 국가자격을 부여받은 자」라는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가 있음. - 또한 재정경제부도 「동법 제20조는 국가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만 세무사의 명칭사용 등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신 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법 제20조 제2항은 "세무사 그 자체는 물론 일반납세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는 유사명 칭도 금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음.

 

3. "명칭의 유사성 은 수험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 며, 해당 민간자격을 획득한 자의 "명칭의 유사성 을 통한 사 이비세무사의 불법적 악용이 충분히 예상됨. - 세무관리사의 민간자격인증은 세무관련 사무종사자를 위한 단순 사무능력측정시험에 불과한 것임에 불구하고 ① 마치 세무 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국민을 오인시켜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함은 물론 이에 응시하는 선량한 수험자를 현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 어 국가 재정수입에 지장을 초래하고 ③ 비자격사의 위법한 세무 대리 등으로 납세질서의 혼란(신고오류, 탈세)을 유발시킬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세무관리사 자격자가 일선 세무서에 세무대 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 부 세제실에 동자격 인증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관리사회 설 립을 요청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임.

 

4. 호칭사용은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764 조가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및 침해방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의 침해는 물론 그 손해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민사상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5. 한국세무학회는 "세무관리사 라는 유사명칭으로 새로운 민간 자격을 만들어 스스로 그 칭호를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이를 사용케 함으로써 "장래 한국세무사회 및 그 회원들의 권리와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위험성) 이 있음. 이는 부 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국내에 널 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 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경쟁행위에 해 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6. 따라서 "세무관리사 라는 명칭은 일반국민에게 "세무사 라는 명칭과 혼동될 수 있는 유사명칭임이 분명하고 이로써 민법 제764 조, 세무사법 제20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 제2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본회는 한국세무학회가 유사명칭 인 "세무관리사 의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강력히 대 처할 것이다.

 

 

제 327호 (200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