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매기는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재정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한국본부는 17일 `2009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한국이 10점 만점에 5.5점을 얻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9위(3개국 공동)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조사 이래 최고점을 얻은 지난해 5.6점보다 0.1점 하락한 것으로, 2005년부터 5점대에서 이어오던 상승곡선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부패지수(CPI)는 국내외 기업인 등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 국가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를 0∼10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심하고 3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한 상태를, 7점대는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의 CPI는 전 세계 180개국의 평균(4점)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 평균(4.03점)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의 평균(7.04점)과는 2점 이상 차이가 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9.2점, 3위), 홍콩(8.2점, 12위), 일본(7.7점, 17위), 대만(5.6점 37위)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보다 앞섰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7.3점에서 0.4점이나 상승하며 소폭 하락한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전 세계적으로는 뉴질랜드가 9.4점으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9.3점(2위), 스웨덴 9.2점(3위), 핀란드 8.9점(6위), 노르웨이가 8.6점(11위)을 얻어 `깨끗한 북유럽 국가'의 이미지를 이어갔다.

 

소말리아는 작년보다 0.1점 상승한 1.1점을 얻었지만 여전히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프가니스탄(1.3점)과 미얀마(1.4점), 수단(1.5점), 이라크(1.5점) 등 정치ㆍ사회적으로 불안한 국가들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우리나라의 CPI가 작년보다 하락하며 5점대 중반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최근 각종 반부패 정책이 실종됐던 것을 방증한다"며 독립성과 권한을 갖춘 독립적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고 지난해 파기했던 투명사회협약을 재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기업들은 투명성ㆍ청렴성ㆍ윤리성을 기업정신으로 채택하고 국회는 부패통제와 투명성 개선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TI는 이날 성명에서 "불투명성이 만연하고,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부족하며, 정부가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도입하지 않는 곳에서 부패가 여전한 상황을 볼 때 전체적으로 올해 CPI의 결과는 크게 우려할만하다"면서 "선진국들도 자국 기업이 뇌물 수수와 부패에 일부 관련돼 있는 등 자기만족에 빠져 있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TI는 특히 "순위가 높은 국가 중 상당수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금융비밀주의가 부패 척결과 검은 돈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부패한 돈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겟 라벨르 TI 회장은 "(은행비밀주의를 없애기 위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비밀주의를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교환에 관한 양자 차원의 협정이 더 많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레벨르 회장은 또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부양책과 공공자금의 조기 지출 등이 이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부패가 선정(善政)을 가로막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회의 강력한 감시, 효율적인 사법기관, 독립적인 반부패 감사기관, 왕성한 법집행, 예산.원조의 투명성, 독립적 언론, 활발한 시민사회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