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폐지안이 지난 2일 민주당 백재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시행과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충분한 준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전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징세편의주의이자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는 세무사회가 과세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백재현 의원을 통해 국회에 개선안을 건의한 내용이 대부분 수용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상정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던 가산세 제도는 폐지된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세무사회는 정부와 국회에 줄곧 “시행국가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은 IT기반 구축이 미흡해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적응할 때까지는 발급 대상자에 인센티브제로 운영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사업자 등의 인식제고와 빠른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시행초기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적인 지원금 제공 ▲정보유출 방치를 위한 보안책 강구 등 세부적인 대안도 제시해왔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는 편리한 세금징수의 방법만 고려된 행정편의적인 제도로 영세사업자의 납세환경과 조세감정은 도외시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납세자에게 국가의 징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납세자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20호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