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금 집값 등 자산가격을 분명히 억제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지나친 금리인상 등 급격한 통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잡지는 최근호에서 "한국경제는 지난해 4분기 5.1% 위축됐다가 3개월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으로 돌아섰다"며 "한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침체를 겪지 않았고 서울의 주택 시장도 거의 멈추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금융당국의 느슨한 통화.재정정책은 대출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금융위기가 지난 후 자산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해야 할 첫 번째 국가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

 

이 잡지는 서울의 강남 고소득층에 국한된 주택관련 수치들은 전국의 주택 통계를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에 금리 인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통화정책은 `무딘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나아가 "한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정도로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면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00%에 이르기 때문에 경제 전반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따라서 통화정책 대신 주택시장 전반을 세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