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 발전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관리 규정’을 고시했다.

세무사회는 이 규정의 제정 단계부터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되도록 의견을 개진해 왔으며, 이번에 우리 회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규정 고시로 인해 세무사가 특구운영 성과의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특화사업의 원활한 촉진 및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으며, 사회적 위상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에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만 포함됐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