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의 건의와 지속적인 의견개진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서 누락됐던 세무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전파 및 손실보상에 대한 적정성 및 이의신청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원에 세무사가 새로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종전 위원회 구성원은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세무사는 빠져있었다.

이로써 세무사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어 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무사회는 이번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때부터 세무사는 ‘보상심의위원회’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상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관련 법령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하고 있음을 근거로 관련 위원회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에는 회계학(원가관리회계 등) 및 재정학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시설물에 대한 자산의 객관적 평가 등 보상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전문지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혀왔다.

 

 

 

세무사신문 제519호(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