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경제성장률이나 조세수입 증가율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정부 예측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경제성장률과 국세증가율 전망은 예산 편성이나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장률 11년간 7차례 낙관..국세증가율 10%P 이상 오차도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 간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실적치에 근접한 경우는 2번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2%포인트 이상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가 가장 적었던 해는 2000년으로, 전망치 8.0%, 실적치 7.8%로 -0.2%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또 2007년에는 전망치 6.7%, 실적치 7.3%로 0.6%포인트로 1%포인트 이내 오차를 보였다.

 

하지만 이 두 해를 제외하면 모두 2%포인트 이상의 오차가 생겼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권에 있던 1999년은 4.7% 포인트의 격차가 났고, 2000년에는 전망치 8.0%, 실적치 14.0%로 무려 6%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특히 경상성장률은 실적치가 전망치보다 낮은 경우가 7차례나 돼 정부가 낙관론에 근거한 전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조세수입 전망치도 편차가 심한 것은 마찬가지다. 국세증가율을 보면 실적치와 전망치 간 차이가 2000년 11.6%포인트, 2001년 -13.4%포인트 등 10%포인트 넘게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작년만 해도 국세가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3.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세수액으로 환산한 실적치와 전망치 간 오차 비율 역시 2002년 0.3%, 2003년 -0.2%, 2004년 -3.5%, 2005년 0.3%, 2006년 2.0%, 2007년 9.6%, 2008년 1.1% 등으로 등락폭이 비교적 큰 해도 적지 않았다.

 

다만 국세증가율 오차는 전망치보다 실제로 더 많이 걷힌 경우가 7차례로 더 많아 경상성장률에 비해 보수적인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중률 가장 높다" vs. "낙관론 경계해야"
정부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가 많아져 전망치를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유가나 환율, 세계교역량과 같은 외생변수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 변수는 정부가 정책수단을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 1980년대 초반까지와는 달리 시장경제의 자율성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시장에서 정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인력수급 정원을 짜고 투자 분야까지 지정하는 등 사실상 계획경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망치를 꿰맞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전망치가 목표치였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전망일 뿐"이라며 "그래도 각종 기관에서 쏟아지는 전망 중에서는 정부의 적중률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 역시 들쭉날쭉하는 경기상황과 세제 개편, 과표양성화 등 정책적 요인의 효과를 모두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시장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차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은 단순히 정부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으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이나 재정운용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낙관적 전망이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2000년대 미국 부시 행정부가 감세정책을 시행할 때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초래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박사는 최근 공청회 자료에서 "재정수지는 2004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지속적 개선을 계획했으나 2007년 한 해를 제외하면 추세적 개선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가채무 비율 역시 목표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기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낙관적 전망을 예방하도록 독립적 기구에 전망을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