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여가 지난 올 4월까지 발행실적이 28건에 불과하며 발행금액도 3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이용실적은 2007년 8건에 800만원, 2008년 11건에 800만원, 올 4월까지 9건에 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신문 제518호(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