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위반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들의 관행을 막도록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하는 시장상황점검 비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소비자 피해와 정비업체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받을 계획이다.

 

과거 자동차 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소비자원의 상담 내용을 보면 ▲수리비 과다 청구 ▲자동차 소유주의 승인 없는 임의 수리 ▲허위 대금 청구 ▲정비소홀로 말미암은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 후에 새 부품 대금 청구 등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정비업체가 자동차 관리법상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5대 준수사항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를 줘야 하며 의뢰자의 요구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자동차를 정비해서는 안 된다.

 

또 정비업체는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재생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견적서와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점검ㆍ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주행거리 등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수리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환자가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8대 종합병원의 부당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고치기로 했다.

 

주 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받더라도 진료지원과에선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추가 비용 정보도 기재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