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로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200조원을 바라보는데 이어 2011년에는 국가채무 내 비중이 50%를 넘어서는 등 2013년까지 연평균 22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적자를 줄이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금융성)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2009~2013년에 각각 168조3천억원, 197조9천억원, 227조8천억원, 247조1천억원, 25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132조6천억원이었던 만큼 5년 만인 2013년에 갑절 가까이로 불어나는 것이며, 10년 전인 2003년의 60조원에 비해서는 4.3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2009~2013년 사이 증가액은 88조7천억원으로 같은 기간 국가채무(365조1천억→493조4천억원) 증가 규모인 128조3천억원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3년 36.2%에서 2005년 40%선을 넘어 2008년 42.9%까지 점증했지만, 올해 46.1%로 뛴데 이어 2011년에는 51.0%로 절반을 넘어서며 '금융성 채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는 대출금 등 대응자산을 보유한 반면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적자성 채무 증가는 지출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는데 따른 것이다. 일반회계 적자국채 잔액은 2003년 29조4천억원에서 2008년에 63조원, 올해 97조5천억원, 내년 128조4천억원, 2013년 186조3천억원으로 증가한다. 2009~2013년 사이에 88조8천억원 늘면서 같은 기간 적자성 채무 증가액과 거의 일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긴축 재정으로 본격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까지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되 재정건전성도 감안해 그 폭은 올해보다 축소하겠지만, 2011년부터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2009~2013년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2%로 억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적자성 채무 증가액은 2010~2011년에는 매년 30조원 가까이 늘다가 2012~2013년에는 각각 20조원, 10조원 가량으로 둔화된다. 그럼에도 조세부담률은 세원 확대 등에 따라 내년 20.1%에서 2013년에는 20.8%까지 올라간다.

 

재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성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특히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2009~1013년 12조7천억원, 15조2천억원, 17조6천억원, 18조8천억원, 20조1천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액을 1조2천억~2조5천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