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며 납세자들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모 경제연구소 연구원 A(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이 경제연구소를 설립한 소장 B(46)씨와 기술자격증을 빌려준 C(42)씨 등 건축기사 3명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 5월 토지형질을 변경해 개발부담금을 내야하는 D(33)씨 등 2명에게 "세금이 공제되는 토목공사 비용을 부풀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구청에 낼 세금을 줄여주겠다"라며 사례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7년 4월께 C씨 등에게 매월 7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경제연구소를 설립한 뒤 인천 모 구청과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계약을 체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