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마련한 'FTA 국내 보완 대책'의 틀을 활용해 한-유럽연합(EU) FTA에 따른 피해에도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7년 FTA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부 이행과제 224개를 선정해 점검.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농.수산업의 경우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에 대해선 피해보전 직불금 또는 폐업지원금을 줘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전해 주게 된다.

또 제조.서비스업은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FTA 이행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피해를 본 기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융자 및 컨설팅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기존 대책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앞으로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산업 분야별 정밀 영향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지원 수준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EU FTA의 대표 피해 산업인 축산 분야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EU FTA 협정문이 이제 막 공개돼 그에 따른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며 "최종적인 대책은 내년 1분기 한-EU FTA가 정식 서명된 뒤 적절한 시점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업 쪽이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이고 나머지 산업 분야 중에서도 2∼3개 정도가 더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보완 대책의 틀이 마련돼 있어 추가적인 대책은 이를 수정.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