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광주 남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은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자 도입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과 관련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부가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율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3단계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며 "지방소비세 도입총액의 50%는 정부안을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5단계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2조3천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해당 시·도의 민간 최종소비지출 비율과 지역 간 재정격차 등을 고려한 3단계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액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소비지출이 적은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