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만6천212명이 소득을 허위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의료기관, 약국, 공인회계사 사무실, 건축사 사무실 등 전문직기관 총 1만73곳을 조사한 결과 3천824곳(약 38%)에서 전문직 종사자 총 2만6천212명이 소득을 낮춰 신고해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적발됐다.

 

조사대상 10곳 가운데 4곳은 소득을 낮춰 신고한 셈이다.

 

이들 기관 종사자들이 허위소득 신고로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천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

 

공단은 이 기간 의료기관 5천879곳, 약국 3천381곳, 공인회계사 사무실 306곳, 건축사 사무실 507곳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은 2천374곳(40%), 약국 1천149곳(34%), 공인회계사 사무실 109곳(36%), 건축사 사무실은 192곳(38%)이 소득을 낮춰 신고한 것으로 적발됐다.

 

의료기관은 2천374곳에서 8천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17억8천1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천149곳 3천198명이 6억3천538만원의 보험료를 덜냈다.

 

공인회계사는 109곳에서 362명, 6천810만원을, 건축사는 192곳에서 1천41명이 1억8천987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사회보험의 원리가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위해 좀 더 보험료를 부담해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는 사회를 이뤄내는 취지인 만큼 공단은 더욱 철저히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