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에 민간 투자가 가능해진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자전거도로를 민간투자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하기로 하고 연내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현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중에 하나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해 자전거 도로가 조기에 대거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위한 전용도로에 민간 투자가 쉽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전거 도로와 신재생에너지시설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 재정에만 의지해야 해 각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민간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자체는 자전거 도로 건설에 있어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통해 자체적인 개발 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양에너지, 발효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시설도 민간 투자가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선정돼 이들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유도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설립시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 운영 중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등록 후 6개월 경과시 순자산액을 최소 50억원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