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세무조사 재량권을 남용하지 말고 징세 부과라는 본연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라는 의원들의 주문이 잇따랐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면서 한상률 전 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이날 "본연의 목적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무리한 세무조사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세무조사 관련 내용이 국세청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조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세무조사 권한은 협박과 선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세무조사의 특성상 절차를 공개하기 어렵다면 결과만이라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권한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둘러 보고 싶은 유혹을 갖게 하는 무기"라며 "세무조사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합법적인 교차 세무조사를 이용한 표적 세무조사"라며 "이것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따졌다.

 

이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오제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야기를 꺼낸 뒤 당시 한상률 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태광실업 임직원과 세무조사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었던 허병익 전 차장, 한상률 전 청장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내부망에서 비판했다가 파면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소득지원계장 등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이들 증인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합의가 서로 되지 않았으며 재판 중인 상황에서는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앞으로 징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공무원의 청렴성 제고 등 국세청의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최근 일부 세무서 직원이 카드깡 업자와 결탁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세청은 투명한 세정을 펼치려는 노력을 한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카드깡 결탁 등 세무공무원 비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 감사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의 올바른 시행과 세수 확보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의 2014년 자영업자 확대에 대비해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고 인력을 수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