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경(한나라당) 의원은 6일 "최근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제외한 국세청 산하 13개 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이 40.3%나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속 13개 위원회의 위원은 총 5천918명으로 이중 외부 민간위원이 60.5%인 3천583명이었다.

 

이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은 40.3%인 1천443명에 이르렀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경우 외부 민간위원 834명 중 42.9%(358명)가 세무공무원 출신이었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205명 중 61%(125명)가 전직 세무공무원이었다.

 

김 의원은 "외부 의견을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외부위원 중 세무공무원 출신을 배제하거나 그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