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유한 세목별 신고 자료가 통계청에 제공된다.

 

국세청은 7일 "통계청에서 기업활동을 조사할 목적 등으로 세목별 신고 자료를 요청해 자료의 제공범위, 방법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통계청의 요청에 따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과세정보를 제공해 정확한 통계생산을 도우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외부에 과세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해왔으며 통계청에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지금까지 기업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고 표본조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올 2월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자료를 요구할 경우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 조치는 통계조사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는 사업체의 기초통계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통계 등 각종 국가통계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계청은 실제 기업활동의 추이와 재무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5월 통계청에서 전국의 사업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자료를 요청해 처음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의 각종 조세자료를 넘겨받게 된 것을 "큰 의미가 있는 일"로 평가하고 "이 자료를 가공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