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전년도보다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은 757명으로 2007년(876명)보다 14% 줄었다.

 

지난해 적발실적은 2005년(1천222명)에 비하면 62% 수준으로 그동안 위장가맹점 적발인원은 감소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8월까지 594명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의 7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 자료를 노출하지 않고 세금을 빠뜨리기 위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사용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국세청은 이들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위장가맹점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이 각 카드사로부터 가맹점의 하루 매출액을 거래 다음날 전산시스템을 통해 받아 신용카드 변칙거래 분석 등을 통해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조기 색출하려는 것으로 2004년 4월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은 일부 세무공무원이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해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종로ㆍ용산ㆍ구로 세무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도 올 2월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중 신용카드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처리실태를 확인했으나 118개 사업자에 대해 사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일부 담당자 위주의 조기경보시스템 업무를 전 세원 담당 직원이 직접 관리하도록 확대하는 등 위장가맹점 조기 차단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