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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1]
林香淳회장
본회 제출 법률개정건의안 국회처리과정 점검

 

林香淳회장은 지난달 26일 법제처와 노동부의 관계당국자와 만나 본회가 제출한 법률개정 건의안의 국회처리과정을 점검했 다. 세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되고 세무사법 개정안과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된 노동부 소관의 고용·산재보험 통합 징수법 제정안은 임시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林香淳회장은 11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세무학회 가 세무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유사명칭사용 금지 판결이 날 때까지 만사를 제치고 재판에 참석하여 본회의 변론을 진두지휘했다.

 

林香淳회장은 宋瑃達부회장, 李善熙감사, 孫璋燁연구이사 그리 고 정성욱 고문변호사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세무관리사 명칭의 불 법·부당성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를 최대한 마련하여 강력히 대처하여 마침내 개가를 올리게 된 것이다.

 


제 331호 (200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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