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만1천4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7일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액체납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출국규제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현재 전체 체납자는 70만957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고, 체납액도 21.2% 늘어난 4조3천17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1만1천404명)와 체납액(1조9천199억원)은 각각 작년 동기 대비 37.1%, 33.2% 증가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의 해외유출과 국외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부에 6개월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출국규제 제도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200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출국규제 해제조치를 받은 5천149명 중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출국규제가 해제된 사람은 114명(2.8%)에 불과했고, 2천569명은 규제기간 만료로 출국규제가 자동해제됐다.

 

또 2004-2008년 고액장기체납자 4천426명의 명단이 공개됐으나 이들이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체납액의 1.4%(2천444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